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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9월 13일자로 인천시 송현동 1번지의 1 대 3,076평 및 동소 2번지의1 대 36평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임시관리인겸무의 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가사 원고공사가 그 관리인의 임명을 받은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공사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률상 회사의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여사한 관리인임명은 법률상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공사자신이 우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함은 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관은 단기 4290행

선고일	1959.03.17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납품대금 또는 금형 수리비용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휴대전화 마이크를 보호하는 내장재인 ‘CAP MIC TOP’ 등(시가 197,095,84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791,147,302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서울고법 4291. 2. 21.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판결요지】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참조판례】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1) 143면, 카3333),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2) 143면, 카3276집1⑦행18), (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24) 147면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 공소외 144 - 2002. 12.경부터 2004. 6.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5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6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7

재경부에 대한 보고 (1) 2003. 7. 8.자 각 메모보고 행장인 피고인 2에 대한 두 차례의 메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3. 7. 8. 공소외 35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 내용을 보고하면서 론스타 제안 가격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35는 2003. 7. 15.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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